병의원 및 동물병원 원장님 필수 세무 지침: 의료용역 면세 구분과 사업장 현황신고

1. 병의원 및 동물병원 진료비 부가가치세 면세 범위와 성형·미용·동물 비예방진료 과세 안분계산

부가가치세법 제26조에 따라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수의사가 제공하는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진료 용역 및 수의사의 동물 질병 예방·치료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다만, 쌍꺼풀·코성형·치과 치아미백·한방 다이어트 보약 및 반려동물 미용·용품은 과세(10%) 대상입니다. 과세와 면세를 겸영하는 병의원 및 동물병원은 임차료·의료장비 공통매입세액을 과세/면세 비율로 정밀 안분계산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2. 매년 2월 10일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사업장 현황신고 수입금액 검증 및 성실신고 대상 판정

면세 수입이 있는 개원의 원장님은 전년도 건보공단 급여 수입, 비급여 수입, 카드·현금영수증 수입을 합산하여 매년 2월 10일까지 사업장 현황신고서를 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국세청 '의료과세 매출 데이터'와 전자차트(비급여 수입 내역)가 일치하는지 사전 검증해야 하며, 연간 매출 5억 원 이상 성실신고확인대상 병의원은 2월 현황신고 매출이 5월 종소세 신고의 결정적 기준이 됩니다.

3. 정평세무컨설팅 맞춤 솔루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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