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및 법무사·노무사 전문직 필수 세무 지침: 성실신고확인과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1. 변호사·법무사·노무사 착수금/성공보수/자문료 건당 10만 원 이상 현금 거래 시 현금영수증 자발적 의무발행

소득세법 시행령 제210조의3에 의거, 변호사, 법무사, 공인노무사업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에 해당합니다. 소송 수임료, 등기 대행료, 노무 자문료 등 거래 건당 금액이 10만 원 이상(부가가치세 포함)인 경우 의뢰인이 발급을 요구하지 않거나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않더라도 거래일로부터 5일 이내에 국세청 지정 자발적 발급 번호(010-000-1234)로 발급해야 합니다. 발급 위반 시 미발급 금액의 20%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2. 전문직 사업자 연 수입금액 5억 원 이상 종합소득세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및 의료비·교육비 세액공제

전문직 사업자는 서비스업 수입금액 기준 5억 원 이상일 경우 종합소득세 성실신고확인대상자로 지정됩니다. 5월이 아닌 6월 30일까지 세무사·회계사가 작성한 성실신고확인서를 첨부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성실신고확인 비용의 60%(120만 원 한도) 세액공제와 함께 의료비·교육비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나, 미제출 시 산출세액의 5% 가산세 부과 및 세무조사 대상 우선 선정 위험이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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