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 및 기계제조 사업자 필수 세무 지침: R&D 세액공제와 청년창업 감면

1. 기업부설연구소 인정 및 소프트웨어 개발자·기계 설계 엔지니어 인건비 연구개발비 세액공제(25%)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에 따라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KOITA)에 연구개발전담부서 또는 기업부설연구소를 등록한 IT 및 제조업 법인은 연구원 전담 요원의 인건비 및 시제품 제작비의 25%를 법인세·소득세에서 공제받습니다. 국세청 세무검증에 대비하여 연구개발계획서, 연구노트, 타 업무 겸직 여부를 입증하는 증빙 서류를 정밀 관리해야 세액공제 추징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2. 청년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조특법 제6조) 적용 요건(창업 당시 만 15세~34세)과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감면율(50%~100%)

창업 당시 대표자가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군 복무 기간 최대 6년 연장)인 청년이 소프트웨어 개발업 또는 제조업을 최초로 창업한 경우, 최초 소득 발생 연도부터 5년간 법인세·소득세를 감면받습니다.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 창업 시 100%, 과밀억제권역 내 창업 및 벤처확인 취득 시 50% 감면이 적용되며, 벤처기업 육성 구역 창업과의 중복 적용 여부를 사전에 세무 검증해야 합니다.

3. 정평세무컨설팅 맞춤 솔루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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