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법무사 및 노무사 전문직 사업자 필수 세무 지침: 대표자 급여·퇴직금과 인건비 비과세

1. 전문직 법인 대표이사 급여 손금 인정 및 퇴직금 임원 지급 규정(법인 정관 및 주주총회 결의) 세무조정

법인세법 제26조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법인 대표이사의 급여 및 상여금, 퇴직금은 법인 정관이나 주주총회/이사회에서 정한 지급 기준을 초과할 경우 법인세 손금불산입(경비 부인) 처리되어 대표자 상여 소득세가 추징됩니다. 전문직 법인은 대표 임원 퇴직금지급규정을 미리 정관에 명시하고 법인세법상 임원 퇴직금 한도액(퇴직 전 1년간 총급여액 × 10% × 근로연수 × 세법상 배수) 내에서 차감 및 계상해야 정당한 필요경비로 인정받습니다.

2. 소속 사무원 및 출장 사무 인력 급여 '비과세 식대(월 20만 원)' 및 '자가운전보조금(월 20만 원)' 급여 명세 반영

소득세법 제12조에 따라 법률/노무 사무원, 사무장, 소속 변호사 및 노무사에게 지급하는 급여 중 식대(월 20만 원 이내)와 자가운전보조금(본인 소유 차량으로 법원·노동청 출장 시 월 20만 원 이내)을 비과세 소득으로 분리 반영하면, 해당 금액만큼 소득세 과세표준과 4대보험료(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부과 기준액이 감소하여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의 고정 경비가 절감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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