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도매업 세무 실무: 재고자산 평가손실 세무조정과 부도채권 대손세액공제

기말 재고자산 평가방법 신고와 파손·진부화 재고 폐기손실 손금인정

법인세법 제42조 및 소득세법 제39조에 따라 사업자는 원가법(선입선출법, 후입선출법, 총평균법, 이동평균법 등)이나 저가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설립일(또는 사업개시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법정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재고자산 평가방법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기한 내 신고하지 않거나 신고한 방법과 다르게 평가한 경우 세법상 '최종매입원가법'에 의해 강제 평가되므로 시가 하락에 따른 평가손실을 인정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특히 유행 경과, 파손, 부패 등으로 정상가 판매가 불가능한 불량 재고의 경우, 법인세법상 임의로 감액 처리하면 손금불산입(유보) 처분됩니다. 재고 폐기손실을 정당한 비용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폐기 전 사진, 폐기물 처리업체 위탁 계약서 및 계량증명서, 사내 폐기품의서 등 객관적 입증 서류를 갖추어 실제로 처분해야만 당기 손금으로 산입되어 법인세 부담을 크게 낮출 수 있습니다.

거래처 부도·파산 시 부가가치세 대손세액공제와 법인세 대손상각 실무

B2B 외상 거래가 많은 도매 및 제조업체는 거래처의 부도, 파산, 강제집행, 회생계획인가 등으로 외상매출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대손 리스크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제45조에 따른 '대손세액공제' 제도를 활용하면, 공급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기한까지 이미 납부했던 부가가치세 매출세액(공급대가의 110분의 10)을 납부세액에서 직접 차감받을 수 있습니다.

어음이나 수표의 부도 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상 경과한 채권의 경우(중소기업 외상매출금 포함, 부도 발생일 전 설정된 저당권 채권 제외), 부도확인서나 채권 배분 계산서 등을 첨부하여 부가세 확정신고 시 대손세액공제를 신청해야 합니다. 또한 세무상 대손요건을 충족한 시점에 해당 결산서상 대손충당금과 상계하거나 결산조정·신고조정을 통해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해야 법인세 과세표준을 적법하게 감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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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 기장 플랫폼 기장팩토리를 기반으로 재고자산 수불 흐름과 장기 미회수 외상매출금을 실시간 스크리닝하여, 대손세액공제 및 재고 감액 손실의 세법상 요건 충족 여부를 선제적으로 진단합니다. 기업의 연간 매출 규모, 원자재 및 제품 품목 수, 거래처 수량 등 객관적 기준에 부합하는 투명한 기장대리 체계(특수 형태의 공장 이전 세제감면이나 기업구조조정은 별도 협의 필요)를 바탕으로 과세관청의 사후 검증 리스크를 원천 차단하고 기업 가치를 극대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