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인테리어업 세무 실무: 기성고 세금계산서 적기 발행과 현장 업무용 승용차 비용처리 규정

1. 건설·인테리어 기성고 세금계산서 발행 시기와 수정세금계산서 발행 실무

부가가치세법상 건설 용역의 공급시기는 원칙적으로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날'입니다. 그러나 통상적인 건설·인테리어 현장에서는 공정률에 따라 공사대금을 분할 청구하는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 또는 계약금·중도금·잔금을 분할 지급하는 '중간지급조건부' 계약을 체결합니다. 이 경우 공급시기는 대금을 실제로 수령한 날이 아니라 '계약상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기성확정일 또는 대가 청구 기준일)'입니다.

발주처로부터 공사대금을 아직 정산받지 못했다 하더라도 기성검사가 완료되어 청구 권리가 확정되었다면 정해진 기한(익월 10일까지) 내에 전자세금계산서를 반드시 발행해야 합니다. 만약 이를 지연 발행하거나 잔금 수령 시 일괄 발행하면 공급자에게는 지연발급·미발급 가산세가, 원도급사 및 발주처 매입자에게는 매입세액불공제 또는 지연수취 가산세(0.5%)가 부과되어 거래처 분쟁으로 비화될 수 있습니다. 또한 공사 지연에 따른 감액이나 설계 변경으로 인한 계약 변경 시에는 법정 사유(공급가액 변동 등)에 맞추어 적법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2. 현장 업무용 승용차 세무 규정과 운행기록부 한도 관리

건설 및 인테리어 현장은 현장소장, 자재관리자, 감리 인력의 잦은 현장 이동으로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명의 승용차 운행이 필수적입니다. 세법상 개별소비세 과세 대상 승용자동차(9인승 미만 일반 승용차, SUV 등)는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의 엄격한 업무용 승용차 손금불산입 규제를 받습니다. 2024년 이후 세법 개정으로 법인뿐만 아니라 모든 복식부기의무 개인사업자도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의무 가입해야 하며, 미가입 시 관련 비용(유류비, 감가상각비, 보험료, 수리비 등) 전액이 필요경비에서 부인됩니다.

또한 운행기록부를 작성하지 않을 경우 차량 1대당 연간 인정 한도는 1,500만 원(감가상각비 800만 원 한도 포함)으로 제한됩니다. 장거리 현장 이동이 많은 건설업 특성상 실제 유지비가 1,5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국세청 표준 양식에 따른 업무용 승용차 운행기록부를 상시 작성하여 업무사용비율을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초과 유지비를 손금으로 전액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고가 차량(8,000만 원 이상)에 대한 법인 전용 연두색 번호판 부착 여부도 사전에 점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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