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구·구매대행 및 라이브커머스 셀러를 위한 영세율 적용 요건과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행 실무

1. 해외 구매대행 수수료 순액 매출 인정 요건과 수출입 영세율 적용 기준

해외직구 구매대행업자가 일반 소매업(총액 매출)으로 오인 과세되는 것을 방지하려면 세법상 4대 요건(① 해외 쇼핑몰 물품에 대한 구매대행 명시, ② 고객 명의 통관 및 직배송, ③ 국내 물류창고 내 재고 미보유, ④ 주문 건별 수수료 산정 산출근거 구비)을 철저히 충족해야 합니다. 해외 사이트 결제 영수증, 국제 배송비 영수증, 관세청 유니패스 통관 내역을 대조하여 [고객 결제액 - (해외 상품가 + 현지 배송비 + 관세·부가세 + 국제 배송비)]를 순수 용역매출로 확정해야 합니다. 아울러 해외 플랫폼을 통해 외국 바이어나 비거주자에게 직접 용역을 제공하고 외국환은행을 통해 원화로 입금받거나 지정된 전자결제대행사를 통해 정산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4조에 따른 외화획득 용역 영세율(0%)을 적법하게 적용받기 위해 외화입금증명서와 용역계약서 등 정규 증빙을 제출해야 합니다.

2. 라이브커머스·이커머스 셀러의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행 및 발급 시기 관리

직전연도 사업장별 공급가액(면세공급가액 포함)의 합계액이 1억 원 이상인 개인사업자 및 모든 법인사업자는 종이세금계산서가 아닌 전자세금계산서를 반드시 의무 발급해야 합니다. 라이브커머스를 통해 벤더사나 인플루언서 소속 MCN에 방송 수수료나 판매 대행료를 정산해 주거나 B2B 도매 거래를 수반하는 경우, 재화나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전송해야 합니다. 법정 발급기한을 경과하여 지연발급할 경우 공급가액의 1%의 지연발급가산세가,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까지 미발급할 경우 2%의 미발급가산세가 부과되므로 플랫폼별 정산 확정일과 세금계산서 발행 주기를 시스템으로 연동 관리해야 합니다.

3. 정평세무컨설팅 맞춤 솔루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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