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매업·결혼정보업 사업자등록 신청 핵심 유의사항과 대표자 상속·증여세 절세 대책

결혼정보업 인허가 요건과 도매업 간이과세 배제 사업자등록 실무

결혼중개업(결혼정보업)을 개업하려는 사업자는 세무서에 가기 전 관할 시·군·구청에 '결혼중개업 등록(국제) 또는 신고(국내)'를 마치고 보증보험 가입증명서와 인허가 필증을 교부받아야 사업자등록이 적법하게 수리됩니다. 무등록 상태로 영업하거나 인허가 전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경우 신청이 반려되거나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공산품, 의류, 식자재 등을 취급하는 도매업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상 '간이과세 배제 업종'으로 규정되어 있어 매출 규모와 상관없이 무조건 일반과세자 또는 법인사업자로 등록해야 합니다. 사업 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지 않으면 공급가액의 1%에 달하는 미등록가산세가 부과되고 매입세액공제 혜택이 차단되므로 기한을 엄수해야 합니다. 또한 사업장 임대차계약서상의 임차인 명의와 대표자 명의가 일치해야 하며, 향후 조특법상 청년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50~100%)을 적용받기 위해 국세청 주업종 표준분류코드를 전략적으로 선택해야 합니다.

도매업 자산가 대표자의 10년 주기 사전증여와 상속세 절세 대책

유통 물류창고, 대규모 재고자산, 거래처 매출채권을 보유한 도매업 대표자는 장기간 축적된 이익잉여금으로 인해 비상장주식 평가액이 수십억에서 수백억 원으로 치솟아 상속세 과세표준 최고세율(50%) 구간에 진입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상속이 개시된 이후에는 세법상 공제 항목이 제한적이므로 반드시 생전에 10년 단위의 '사전증여 포트폴리오'를 가동해야 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10년간 합산하여 배우자는 6억 원, 성년 자녀는 1인당 5천만 원(미성년자 2천만 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므로, 기업 가치가 일시적으로 하락하거나 업황이 조정되는 저평가 시점을 포착해 지분을 분할 증여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또한 상속 개시 전 10년(상속인 외는 5년) 이내에 증여한 재산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되지만, 가산 시점의 평가액이 '증여 당시 시가'로 고정되므로 향후 가치 상승분에 대한 상속세는 완벽히 방어할 수 있습니다. 상속 개시 1~2년 이내에 계좌에서 인출된 거액의 현금(1년 내 2억 원, 2년 내 5억 원 이상)은 용처를 객관적으로 소명하지 못하면 상속재산으로 추정 과세되므로 금융거래 내역을 철저히 관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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